[19회(2008년)기출]공법 111. 주택법 - 주택상환사채

111.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금융기관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을 받은 때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효력을 상실한다.

⑤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는 주택법보다「상법」중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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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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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을 사채원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⑤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는 주택법보다 「상법」 중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