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2008년)기출]공법 110. 주택법 - 주택조합

110.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해 조합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고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④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관할 시장의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인정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이 주택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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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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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 제외)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고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④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관할 시장의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이 주택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