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2008년)기출]공법 106. 주택법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106. 주택법령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원장 1인 외에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③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정답. ④

---

해설.

 

① 위원장 1인 포함하여 2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위원작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