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2008년)기출]공법 104. 도시정비법 - 안전진단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건축물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단독주택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안전진단의 신청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③ 안전진단을 신청한 자는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지사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안전진단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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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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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 건축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③ 안전진단을 신청한 자는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다하게 된다. (원칙은 시장, 군수가 부담)

 

④ 시장, 군수는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안전진단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