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2008년)기출]공법 105.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 등록

---

105.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① 피한정후견인의 선고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주택법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자

④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자

⑤ 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정답. ⑤

---

해설.

 

나머지는 등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