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2008년)기출]공법 107. 주택법 - 국민주택기금

107. 주택법령상 국민주택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한국토지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금수탁자는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해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대출채권을 상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익금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주택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⑤ 매 사업연도에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우선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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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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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한국토지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하지 않아도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할 때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익금의 전액을 국민주택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⑤ 매 사업연도에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우선 보전하지 않는다. (우선 이익의 적립금으로 보전한 뒤에도 손실액이 있는 경우 일반회계에서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