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2008년)기출]공법 115.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

115.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특별건축구역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관련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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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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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③ 특별건축구역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제외)이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