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법 - 17회(2006년)

---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광역도시계획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②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③ 도시군기본계획은 모든 시․군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④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대상지역 전부에 대해 토지이용의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다.

[17회(2006년)기출]공법 81.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계획

---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고유권한이다.

②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도심지의 상업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⑤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권을 갖지 아니한다.

[17회(2006년)기출]공법 82.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관리계획

---

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심상업지역에는 방화지구가 지정될 수 없다.

③ 관리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토지적성평가 등에 의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된다.

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의하여 시가화를 유보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다.

[17회(2006년)기출]공법 83. 국토 계획 법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

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건축물․정착물이 있는 토지의 지목이 대(垈)가 아니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기한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의무자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의무자가 채권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간은 7년 이내로 한다.

④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17회(2006년)기출]공법 84.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도시군기본계획 승인의 취소

②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

③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④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의 취소

⑤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17회(2006년)기출]공법 85. 국토 계획 법 - 청문

---

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형도면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시장 또는 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로써 지형도면의 고시에 갈음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내용에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도시군관리계획결정고시의 도면만으로는 구체적․개별적 토지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판례는 지형도면의 고시에 의해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확정된다고 보고 있다.

④ 고시된 지형도면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지형도면의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여야 함에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17회(2006년)기출]공법 86. 국토 계획 법 - 지형도면

---

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도시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행위제한은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최고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최고고도지구에서 정한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건축할 수 있다.

③ 면적이 900㎡인 1필지의 토지가 300㎡는 준주거지역, 600㎡는 준공업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당해 필지에는 준주거지역의 토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④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시설․공공시설은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

⑤ 도시군계획조례의 개정에 의해 기존의 건축물이 용적률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법령상의 재축을 할 수 없다.

[17회(2006년)기출]공법 87. 국토 계획 법 - 행위제한

---

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시장 또는 군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지정권자이다.

②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20년이 경과되어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이 20만㎡ 이상인 경우에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⑤ 제1종지구단위계획에는 교통처리계획을 포함한 4 이상의 부문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7회(2006년)기출]공법 88. 국토 계획 법 - 지구단위계획

---

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개발행위허가권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

③ 관리지역안에서는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규모가 정해지며, 그 상한은 5만㎡이다.

④ 행정청이 아닌 자가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한 경우, 당해 행위를 한 자는 1월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행위가 시행되는 지역안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7회(2006년)기출]공법 89. 국토 계획 법 - 개발행위허가

---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안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안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의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검토하여 그 구역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 변경에 대하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17회(2006년)기출]공법 90. 국토 계획 법 - 개발밀도관리구역

---

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및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에 관한 허가권자는 시․도지사이다.

②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무상에 관계없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경우라 하더라도 허가구역안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토지이용의무의 최초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씩 당해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7회(2006년)기출]공법 91. 국토 계획 법 - 토지거래계약

---

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처분 등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③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기 전의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 판례는 이를 확정적 무효로 보고 있다.

[17회(2006년)기출]공법 92. 국토 계획 법 -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

9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된다.

[17회(2006년)기출]공법 93.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계획위원회

---

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측량을 위하여 행하는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상급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②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자가 직접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회(2006년)기출]공법 94.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9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매수대상토지의 매수청구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매수청구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수대상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당시부터 매수대상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는 당해 토지의 매수청구권을 가진다.

③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매수대상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는 당해 토지의 매수청구권을 가진다.

④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매수청구인이 부담한다.

⑤ 매수한 토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17회(2006년)기출]공법 95. 국토 계획 법 - 개발제한구역

---

9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이어야 지정할수 있다.

② 취락지구 1만㎡당 주택의 수가 원칙적으로 10호 이상이어야 지정할 수 있다.

③ 이축수요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등 지역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지정기준에 있어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락지구 1만㎡당 주택의 수를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취락지구의 경계설정시 지목이 대(垈)인 경우 가능한 한 필지가 분할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취락지구정비사업 시행시 취락지구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7회(2006년)기출]공법 96. 국토 계획 법 - 개발제한구역

---

97. 도시개발법령상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 환지계획구역 면적 : 10만㎡ ○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면적 : 2만㎡ ○ 보류지 면적 : 6만㎡

 

① 20%

② 40%

③ 50%

④ 60%

⑤ 80%

[17회(2006년)기출]공법 97. 도시개발법 - 평균 토지부담률

---

98.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환지계획은 환지뿐만 아니라 종전의 토지의 위치․지목․면적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② 조합인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소유자에게 결정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당해 토지를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여야 한다.

④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⑤ 종전의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7회(2006년)기출]공법 98. 도시개발법 - 환지

---

99.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경우는?

 

①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의 2만㎡의 주거지역

②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1만㎡의 공업지역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100만㎡의 자연환경보전지역

④ 시․도지사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0만㎡의 계획관리지역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000㎡의 자연녹지지역

[17회(2006년)기출]공법 99.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

---

100.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열거한 것은?

 

㉠ 개발계획에 수용 또는 사용되는 토지의 세목이 포함되어 고시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 ㉢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인 시행자의 경우 선수금을 받기 위한 공사진척률은 100분의 10 이상이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7회(2006년)기출]공법 100.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

101. 도시개발법령상 자연녹지지역 취락지구 3만㎡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이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도시개발구역 지정절차로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람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17회(2006년)기출]공법 101. 도시개발법 - 환지 방식

---

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용어 및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② 주택재건축사업은 건축물소유자․토지소유자․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준공일 기준으로 2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보강비용이 철거후 신축비용보다 큰 건축물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된다.

④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작업장, 공원, 공용주차장 등은 공동이용시설이다.

⑤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토지등소유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임차권자이다.

[17회(2006년)기출]공법 102. 도시정비법 - 용어

---

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다음 표의 예시에서 산정되는 토지등소유자의 수는?

 

지번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
1	A
2	B, C		D, E
3	F	G
4	A	A

 

① 3인

② 4인

③ 5인

④ 7인

⑤ 9인

[17회(2006년)기출]공법 103. 도시정비법 - 토지 등 소유자

---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안전진단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안전진단 신청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조사와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주택투기 등이 우려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회(2006년)기출]공법 104. 도시정비법 - 안전진단

---

1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이나 건축물을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모두 가능한 정비사업을 바르게 열거한 것은?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7회(2006년)기출]공법 105. 도시정비법 - 정비사업

---

1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의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수는?

 

㉠ 투기과열지구내 사업지구에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자 ㉡ 투기과열지구 이외 지역의 사업지구에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자   ※ 단, 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근로자숙소․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 등이 아닌 것으로 한다.

 

① ㉠ - 1, ㉡ - 1

② ㉠ - 1, ㉡ - 2

③ ㉠ - 1, ㉡ - 3

④ ㉠ - 2, ㉡ - 2

⑤ ㉠ - 2, ㉡ - 3

[17회(2006년)기출]공법 106. 도시정비법 - 주택재건축사업

---

107.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사항이 아닌 것은? (단, 관리규약에 의하여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특별히 규정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①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②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④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행위

⑤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17회(2006년)기출]공법 107. 주택법 - 관리주체의 동의

---

108.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및 전매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지역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전매제한기간은 5년이다.

③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있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기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④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있는 자의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기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7회(2006년)기출]공법 108. 주택법 - 투기과열지구 & 전매제한

---

109. 주택법령상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① 주택단지 안의 도로

② 주민운동시설

③ 지역난방시설

④ 주차장

⑤ 관리사무소

[17회(2006년)기출]공법 109. 주택법 - 간선시설

---

110.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요건에 관한 규정에서 다음 괄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 ㉡, ㉢의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1년 간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매매가격상승률의 ( ) 이상인 지역 ㉡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월 간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매매가격상승률이 ( ) 이상인 지역 ㉢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매매가격상승률이 ( ) 이상인 지역

 

① 1.5배 - 2% - 1.0%

② 1.5배 - 2% - 1.5%

③ 1.5배 - 3% - 1.0%

④ 2배 - 3% - 1.0%

⑤ 2배 - 3% - 1.5%

[17회(2006년)기출]공법 110. 주택법 - 주택거래신고지역

---

111. 건축법령상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의 예를 든 것 중 틀린 것은?

 

① 기존 건축물의 바닥면적 중 80㎡의 개축

② 연면적 180㎡인 기존 2층 건축물의 대수선

③ 연면적의 합계가 100㎡인 건축물의 신축

④ 기존 건축물의 높이에서 6m를 더 높게 하는 증축

⑤ 공업지역 안에서 연면적 500㎡인 2층 공장의 신축

[17회(2006년)기출]공법 111. 건축법 - 신고 대상

---

112.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① 판매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시

② 숙박시설을 의료시설로 변경시

③ 종교시설을 운동시설로 변경시

④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공동주택으로 변경시

⑤ 방송통신시설을 수련시설로 변경시

[17회(2006년)기출]공법 112. 건축법 - 용도 변경

---

113.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그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의 내용이 과도한 경우에 그 해제를 명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7회(2006년)기출]공법 113. 건축법 - 건축허가, 제한, 취소

---

114.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종류와 그 용도분류가 잘못 연결된 것은?

 

① 무도학원 - 위락시설

② 주유소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③ 야외극장 - 문화 및 집회시설

④ 마을회관 - 제1종 근린생활시설

⑤ 안마시술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17회(2006년)기출]공법 114. 건축법 - 건축물의 종료와 용도 분류

---

115.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 그 층수는 가중평균 층수로 산정한다.

② 건축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

③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17회(2006년)기출]공법 115. 건축법 - 건축물의 면적, 높이

---

116. 건축법령상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건축관계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② 조정신청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 중 1인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당사자간에 합의로 한다.

③ 조정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행하고, 재정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행한다.

④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17회(2006년)기출]공법 116. 건축법 - 건축분쟁조정위원회

---

117. 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제한에 관한 예외규정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②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③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의 사장이 농림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④ 농지를 농업인주택과 마을회관 등 농업인 공동생활 편익시설 부지로 농지전용신고를 완료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⑤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7회(2006년)기출]공법 117. 농지법 - 농지 소유제한

---

118. 농지법령상 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토지이용행위로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① 부지가 1,000㎡ 미만인 단독주택

② 부지가 5,000㎡ 미만인 양수장․정수장

③ 부지가 2만㎡ 미만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

④ 부지가 3,000㎡ 미만인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

⑤ 부지가 1,000㎡ 미만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등의 소매점

[17회(2006년)기출]공법 118. 농지법 - 농업보호구역

---

119. 산지관리법령상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산지 면적이 30만㎡ 이상인 때에는 미리 그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납부할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1,000만원 미만일 때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④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납부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⑤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회(2006년)기출]공법 119. 농지법 - 산지전용허가

---

120. 산지관리법령상 산지에 해당하는 것은?

 

① 과수원, 차밭, 삽수․접수의 채취원

②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안의 토지

③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밭두렁

④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⑤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제방

[17회(2006년)기출]공법 120. 농지법 - 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