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공법 86. 국토 계획 법 - 지형도면

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형도면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시장 또는 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로써 지형도면의 고시에 갈음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내용에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도시군관리계획결정고시의 도면만으로는 구체적․개별적 토지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판례는 지형도면의 고시에 의해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확정된다고 보고 있다.

④ 고시된 지형도면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지형도면의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여야 함에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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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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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고시된 지형도면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지형도면의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