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도시군기본계획 승인의 취소
②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
③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④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의 취소
⑤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정답. ①
해설.
도시군기본계획 승인의 취소 -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님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 > 부동산공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7회(2006년)기출]공법 87. 국토 계획 법 - 행위제한 (0) | 2022.10.28 |
|---|---|
| [17회(2006년)기출]공법 86. 국토 계획 법 - 지형도면 (0) | 2022.10.28 |
| [17회(2006년)기출]공법 84.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0) | 2022.10.28 |
| [17회(2006년)기출]공법 83. 국토 계획 법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0) | 2022.10.28 |
| [17회(2006년)기출]공법 82.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관리계획 (0) | 2022.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