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공법 83. 국토 계획 법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심상업지역에는 방화지구가 지정될 수 없다.

③ 관리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토지적성평가 등에 의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된다.

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의하여 시가화를 유보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다.

---

정답. ⑤

---

해설.

 

①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없다.

 

② 중심상업지역에는 방화지구가 지정될 수 있다.

 

③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토지적성평가 등에 의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에서는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