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공법 81.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계획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광역도시계획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②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③ 도시군기본계획은 모든 시․군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④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대상지역 전부에 대해 토지이용의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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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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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②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③ 도시군기본계획은 모든 시․군에서 수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예외 있음)

 

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대상지역 일부에 대해 토지이용의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