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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18회(2007년)기출]공법 120. 농지법 - 농지전용신고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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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전용신고를 통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①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② 경로당보육시설유치원등 노유자시설

③ 목욕탕구판장운동시설

 1가구 1주택인 세대주가 설치하는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인 주택

⑤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그 구성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로 단체당 7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정답. ④


해설.

 

 무주택 세대주가 설치하는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인 주택 - 농지전용신고를 통해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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