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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18회(2007년)기출]공법 118. 건축법 -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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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축법령상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에 관한 틀린 설명만을 고른 것은?

 

㉠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 건폐율ㆍ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건축법이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법률과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


 240퍼센트의 용적률과 60퍼센트의 건폐율 최대한도를 적용 받는다면, 4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① ㉠, 

 , 

 , 

④ ㉣, 

 , 


정답. ④


해설.

 

㉣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법률과 시행령으로 정해지고 조례로 정할 수도 있다.

 240퍼센트의 용적률과 60퍼센트의 건폐율 최대한도를 적용 받는다면, 4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층이 올라갈수록 바닥면적을 작게하면 높이제한만 없다면 더 높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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