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2007년)기출]공법 116. 건축법 - 도로

116. 건축법령상 ‘도로’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하더라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되는 경우가 있다.

② 건축법상 모든 도로는 도로라는 특성상 도로법에 의한 신설ㆍ변경 고시가 되어야 한다.

③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는 사실상의 통로라도 건축법 상의 도로로 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④ 건축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는 없다.

⑤ 예정도로인 한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될 수 없다.

---

정답. ①

---

해설.

 

② 건축법상 모든 도로는 도로라는 특성상 도로법에 의한 신설ㆍ변경 고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는 사실상의 통로라면 건축법 상의 도로로 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없다.

 

④ 건축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⑤ 예정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