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2007년)기출]공법 115. 건축법 - 공사현장 안전관리

115. 건축법령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에는 안전관리조치 등을 할 의무가 있다.

② 허가권자는 일정한 경우에는 장기간 공사현장방치에 대비하여 미리 안전관리비용 등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예치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⑤ 예치금은 반환하여야 하므로 이를 사용하여 대집행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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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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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예치금은 반환하여야 하지만 이를 사용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