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2007년)기출]공법 112. 건축법 - 건축허가

112.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② 허가 전에 미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③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경우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을 감안하여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④ 건축허가에 앞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제도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되었다.

⑤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른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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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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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건축허가에 앞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제도는 폐지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