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공법 82.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관리계획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고유권한이다.

②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도심지의 상업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⑤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권을 갖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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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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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고유권한이 아니다.

 

②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없다.

 

④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⑤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