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공법 88. 국토 계획 법 - 지구단위계획

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시장 또는 군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지정권자이다.

②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20년이 경과되어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이 20만㎡ 이상인 경우에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⑤ 제1종지구단위계획에는 교통처리계획을 포함한 4 이상의 부문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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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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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시장 또는 군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지정권자가 아니다.(입안권자임)

 

②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20년이 경과되어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야여 한다.

 

④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이 30만㎡ 이상인 경우에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⑤ 제1종지구단위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를 포함한 2 이상의 부문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