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공법 89. 국토 계획 법 - 개발행위허가

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개발행위허가권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

③ 관리지역안에서는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규모가 정해지며, 그 상한은 5만㎡이다.

④ 행정청이 아닌 자가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한 경우, 당해 행위를 한 자는 1월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행위가 시행되는 지역안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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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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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② 개발행위허가권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③ 관리지역안에서는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규모가 정해지며, 그 상한은 3만㎡이다.

 

⑤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행위가 시행되는 지역안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