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공법 90. 국토 계획 법 - 개발밀도관리구역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안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안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의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검토하여 그 구역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 변경에 대하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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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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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의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주기적으로검토하여 그 구역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 변경에 대하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한다.

 

④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