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공법 92. 국토 계획 법 -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처분 등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③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기 전의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 판례는 이를 확정적 무효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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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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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행정청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