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공법 94.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측량을 위하여 행하는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상급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②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자가 직접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답. ③

---

해설.

 

①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상급행정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②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