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공법 93.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계획위원회

9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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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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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