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공법 91. 국토 계획 법 - 토지거래계약

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및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에 관한 허가권자는 시․도지사이다.

②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무상에 관계없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경우라 하더라도 허가구역안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토지이용의무의 최초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씩 당해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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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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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및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에 관한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이다.

 

②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무상은 허가 X)

 

④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경우 허가구역안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