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공법 95. 국토 계획 법 - 개발제한구역

9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매수대상토지의 매수청구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매수청구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수대상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당시부터 매수대상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는 당해 토지의 매수청구권을 가진다.

③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매수대상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는 당해 토지의 매수청구권을 가진다.

④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매수청구인이 부담한다.

⑤ 매수한 토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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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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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④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담한다.

 

시험범위가 아닌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