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법 - 15회 추가(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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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② 도시군기본계획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장기계획으로서 종합계획이며 비법정계획이다.

③ 도시군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장기계획으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모든 시ㆍ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당연 무효이다.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81. 국토 계획 법 - 국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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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권자와 토지거래허가권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시ㆍ도지사 - 시ㆍ도지사

③ 국토교통부장관 - 시ㆍ도지사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⑤ 국토교통부장관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82. 국토 계획 법 - 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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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③ 시장 또는 군수는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역의 기후ㆍ지형 등 자연적 여건과 기반시설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④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수도권 내 시ㆍ군에서 새로이 수립되는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권자는 시ㆍ도지사이다.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83.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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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甲의 토지는 총 500㎡인데 A시의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근린상업지역에 400㎡, 인접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100㎡가 속해 있다. 甲이 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최대 연면적은? 단, A시의 도시계획조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최대용적률을 250%로, 근린상업지역의 최대용적률을 500%로 규정하고 있다(사선제한이나 건축선 후퇴 등에 의한 허용용적률의 증감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① 1,250㎡                  

② 1,500㎡

③ 1,750㎡                  

④ 2,250㎡

⑤ 2,500㎡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84. 국토 계획 법 - 최대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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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행정계획의 성질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행정계획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ㆍ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이해된다.

②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는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③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

④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행하였다면 설령 객관성ㆍ정당성이 결여되었다 하더라도 그 행정계획 결정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있어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관한 공고 및 공람 절차를 생략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위법하다.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85. 국토 계획 법 - 행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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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지역 안에서의 용도지역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② 주거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용도지역은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으나 용도지구는 중복되게 지정할 수 없다.

⑤ 도시지역ㆍ관리지역 등의 용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86. 국토 계획 법 -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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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지목이 「대」인 토지가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되었으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거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해지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도시관리계획 결정ㆍ고시일로부터 몇 년 후인가?

 

① 3년            

② 5년

③ 10년           

④ 15년

⑤ 20년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87. 국토 계획 법 -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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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 또는 농ㆍ산ㆍ어촌의 기능증진, 미관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③ 택지개발사업완료 후 10년이 경과된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30만㎡ 이상인 지역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다.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88. 국토 계획 법 -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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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보전할 필요가 있는 녹지지역에서는 최장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최장 6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보전할 필요가 있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장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는 최장 5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개발행위로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최장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89. 국토 계획 법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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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건폐율ㆍ용적률을 강화할 수 있다.

②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 중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은 당연히 기반시설부담구역에 해당된다.

④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90. 국토 계획 법 - 기반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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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10년 단위로 지정된다.

②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권자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허가구역 안에서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자가 그 수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④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허가를 요하는 규모의 토지가 허가구역의 지정 후 분할되어 허가를 요하는 규모 미만으로 되었을 경우 분할 후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허가의 대상이 된다.

⑤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도 허가의 대상이 된다.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91. 국토 계획 법 - 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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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토지거래허가제에 관한 법령과 판례의 입장으로 틀린 것은?

 

①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라 함은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의해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

② 사후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뒤 사후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유효성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③ 토지를 매수할 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음이 없고 토지매수 후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타인에게 전매하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경우에도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행위로 본다.

④ 한국은행이 계약당사자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허가 받기 전의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무효이다.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92. 국토 계획 법 - 토지거래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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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수립시 기초조사를 위하여 행하는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유자 등의 동의없이 나무, 흙 등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그 출입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등 허가권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 일출 전이라도 소유자 등의 승낙없이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④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하루 전까지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적법한 절차에 의한 출입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보상책임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가 진다.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93. 국토 계획 법 - 타인 토지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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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만으로도 가능한 행위는?

 

① 휴양림ㆍ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

②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의 설치

③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의 설치

④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⑤ 도로ㆍ철도 및 상ㆍ하수도 등 공공용시설의 설치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94. 국토 계획 법 -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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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의 취락지구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취락지구의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이다.

② 주택수가 10호 이상인 취락으로서 10,000㎡당 주택의 수가 5호 이상 10호 미만인 지역도 취락지구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

③ 주택을 용도변경한 사회복지시설은 위 ②에서 규정하는 주택수로 산정할 수 있다.

④ 취락지구 안에서 신축이 허용된 주택을 건폐율 40%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는 3층 이하, 용적률은 150%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⑤ 기반시설이 열악한 취락지구에 대하여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95. 국토 계획 법 - 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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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로 옳은 것은?

 

①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 : 10,000㎡ 이상

② 도시지역 안의 상업지역 : 5,000㎡ 이상

③ 도시지역 안의 공업지역 : 20,000㎡ 이상

④ 도시지역 안의 자연녹지지역 : 5,000㎡ 이상

⑤ 도시지역 외의 지역 : 200,000㎡ 이상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96.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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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①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② 토지의 굴착을 수반하는 형질변경

③ 건축법상 신고대상인 공작물의 설치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토지의 분할

⑤ 공예품 소재확보를 위한 죽목의 벌채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97. 도시개발법 -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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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시ㆍ도지사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②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어업권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도시개발사업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은 당해 사업시행공사완료의 공고일에 구역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보육시설계획, 노인복지시설계획은 도시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50,000㎡인 경우 구역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는 공보에 의한다.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98.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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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시행을 위한 조합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조합설립을 위한 정관에는 토지 등 가액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 한다.

③ 조합의 임원이 한정치산자로 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임원자격을 상실한다.

④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⑤ 조합은 지정권자로부터 설립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때 법인격을 취득한다.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99. 도시개발법 -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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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 결정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환지계획시 고려사항에 환지의 위치는 해당되나 지목은 해당되지 않는다.

③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일까지 종전의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종전의 토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④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에게 기일을 정하여 그 날부터 당해 토지 또는 당해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15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이를 당해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당사자는 권리의 포기 등을 할 수 있는 바, 권리포기로 인한 손실은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100. 도시개발법 -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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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용어의 정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노후ㆍ불량주택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② 정비기반시설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구 이외의 공동구가 해당된다.

③ 공동이용시설에는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작업장, 세탁장, 어린이집이 포함된다.

④ ‘대지’라 함은 정비사업구역과 인접구역의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한다.

⑤ ‘주택공사등’이라 함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를 말한다.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101. 도시정비법 -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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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

 

①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의 지상권자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의 지상권자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의 소유자

④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의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토지를 상속으로 양수한 자

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의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양도인으로부터 매수한 자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102. 도시정비법 -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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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당해 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때에는 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비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지정고시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또는 한국토지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103. 도시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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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의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된 관리처분계획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너무 좁은 토지를 취득한 자라고 하여도 현금청산은 불허된다.

②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사업시행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③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2개만의 주택을 공급함이 원칙이다.

④ 주택재건축사업에서는 1세대가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2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다.

⑤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대상자가 소유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104. 도시정비법 - 관리처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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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주택재건축사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주택재건축사업이다. ㄴ.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ㄷ.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와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에는 주택법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ㄹ.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 주택재건축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매매, 증여에 의해 양수한 자는 양도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105. 도시정비법 - 주택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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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주택법에 규정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토지는 제외된다.

② 주택의 종류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복합주택이 있다.

③ 「복리시설」이란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경로당과 같은 주택단지 안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을 의미하며 근린생활시설도 이에 포함된다.

④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주택조합의 종류로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임대주택조합, 재건축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다.

⑤ 「임대주택조합」이란 이주대책으로 수립ㆍ시행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106. 주택법 -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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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주택법은 주택공급질서 교란 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증서나 지위의 양도 또는 양수 및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이 아닌 것은?

 

① 주택공급 신청 지위의 무효화

② 주택공급계약의 취소

③ 사업주체의 주택취득

④ 양도차익 전액몰수

⑤ 입주자에 대한 퇴거명령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107. 주택법 - 주택공급질서 교란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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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 또는 전매알선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제한된다.

④ 위 ③에 반하는 전매 또는 전매알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생업상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될 수 있다.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108. 주택법 - 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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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제도의 내용과 합치되는 것은?

 

①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신고는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신고는 관할 주택소재지의 시ㆍ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④ 신고는 주택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신고하지 않은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배 이하 상당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109. 주택법 - 주택거래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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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건축법상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건축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② 신고대상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인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등을 들 수 있다.

③ 신고는 건축공사 완료 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④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적법한 신고를 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일정한 요건에 따라 신고를 한 사항의 변경도 가능하다.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110. 건축법 - 건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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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②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③ 건폐율ㆍ용적률의 최대한도는 원칙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④ 건축법이 위 ③의 기준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강화할 수는 없다.

⑤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될 수 있다.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111. 건축법 -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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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지만,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②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 건축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나 교육 등 주변 환경상 부적합할 때는 허가가 거부될 수도 있다.

③ 일정한 요건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도 가능하다.

④ 국토관리ㆍ환경보전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가 제한될 수도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④의 제한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해제를 명할 수는 없고 단지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112. 건축법 -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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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건축법의 목적과 용어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대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므로 필지의 일부는 하나의 대지가 될 수 없다.

③ 「건축」이란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을 의미하며 이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을 의미하며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은 일체 포함되지 않는다.

⑤ 「도로」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일체의 도로를 말한다.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113. 건축법 - 목적과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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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건축법 및 그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허가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허가나 승인의 취소

② 공사중지명령 또는 건축물철거명령

③ 건축물의 사용중지ㆍ사용제한

④ 건축물의 용도변경 명령

⑤ 벌금의 부과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114. 건축법 - 명령, 처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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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건축법은 그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경우가 있다. 틀린 것은?

 

①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가지정문화재에는 적용된다.

②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등 일정한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 건축주ㆍ설계자 등 건축관계자는 이 법의 적용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의 완화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 ④의 완화요청 및 결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115. 건축법 - 적용 배제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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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산림법령상 휴양림조성계획승인을 얻은 구역을 제외한 보안림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가축을 방목하는 행위는 허가를 요한다.

②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허가를 요한다.

③ 무육(撫育)을 위한 벌채는 신고를 요한다.

④ 육림을 목적으로 하는 풀베기ㆍ가지치기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⑤ 복층림의 조성을 위한 벌채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116. 농지법 - 휴양림조성계획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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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산지관리법령상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산지전용행위가 아닌 것은?

 

①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②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의 설치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④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

⑤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117. 농지법 - 산지전용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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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산지관리법령상 산지의 보전을 위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한다.

② 강원도 고성군ㆍ양양군ㆍ인제군 소재 향로봉부터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태백산맥 산줄기 능선 전부가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일정한 경우 산사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산지는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④ 공익용산지에서 전통사찰의 복원이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은 가능하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증축은 할 수 없다.

⑤ 임업용산지 안에서 임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은 허용될 수 있다.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118. 농지법 - 산지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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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①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②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등이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③ 주말ㆍ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④ 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⑤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119. 농지법 - 농지취득자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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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농지법령상 농지전용신고를 통하여 설치가 가능한 시설은?

 

①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세대당 990㎡ 이하의 농업인 주택

②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세대당 33,000㎡ 이하의 축사나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③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세대당 6,600㎡ 이하의 농수산물유통ㆍ가공시설

④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마을회관ㆍ어린이놀이터ㆍ구판장

⑤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660㎡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120. 농지법 - 농지전용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