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81. 국토 계획 법 - 국토 계획

81.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② 도시군기본계획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장기계획으로서 종합계획이며 비법정계획이다.

③ 도시군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장기계획으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모든 시ㆍ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당연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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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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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도시군기본계획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장기계획으로서 종합계획이며 법정계획이다.

 

③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은 장기계획으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음)

 

④ 모든 시ㆍ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⑤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당연 무효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