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83.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기본계획

83.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③ 시장 또는 군수는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역의 기후ㆍ지형 등 자연적 여건과 기반시설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④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수도권 내 시ㆍ군에서 새로이 수립되는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권자는 시ㆍ도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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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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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수도권 내 시ㆍ군에서 새로이 수립되는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권자는 도지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