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85. 국토 계획 법 - 행정계획

85. 행정계획의 성질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행정계획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ㆍ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이해된다.

②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는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③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

④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행하였다면 설령 객관성ㆍ정당성이 결여되었다 하더라도 그 행정계획 결정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있어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관한 공고 및 공람 절차를 생략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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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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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행하였다면 객관성ㆍ정당성이 결여되었다면 그 행정계획 결정이 위법하다.

 

시험 범위가 아닌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