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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16회(2005년)기출]공법 118. 농지법 - 농지취득자격 증명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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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농업기반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연구기관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ㆍ연구ㆍ실습지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정답. ③


해설.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연구기관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ㆍ연구ㆍ실습지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지취득자격 증명의 발금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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