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89. 국토 계획 법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보전할 필요가 있는 녹지지역에서는 최장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최장 6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보전할 필요가 있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장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는 최장 5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개발행위로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최장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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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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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최장 5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3년이내 +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