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91. 국토 계획 법 - 토지거래허가구역

91.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10년 단위로 지정된다.

②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권자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허가구역 안에서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자가 그 수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④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허가를 요하는 규모의 토지가 허가구역의 지정 후 분할되어 허가를 요하는 규모 미만으로 되었을 경우 분할 후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허가의 대상이 된다.

⑤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도 허가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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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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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5년 단위로 지정된다.

 

②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권자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허가구역 안에서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자가 그 수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⑤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