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93. 국토 계획 법 - 타인 토지 출입

9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수립시 기초조사를 위하여 행하는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유자 등의 동의없이 나무, 흙 등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그 출입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등 허가권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 일출 전이라도 소유자 등의 승낙없이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④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하루 전까지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적법한 절차에 의한 출입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보상책임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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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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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유자 등의 동의없이 나무, 흙 등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없다.

 

③ 일출 전에는 소유자 등의 승낙없이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적법한 절차에 의한 출입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보상책임은 시행자가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