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법 - 16회(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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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② 리모델링지구 : 노후된 공동주택 등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새로운 개발보다는 현재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③ 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기능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④ 문화자원보존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⑤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16회(2005년)기출]공법 81. 국토 계획 법 - 용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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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②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④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군ㆍ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고하여 관계서류를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6회(2005년)기출]공법 82. 국토 계획 법 - 광역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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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이익이 현저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납부한 비용은 당해 도시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에 사용될 수 있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는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6회(2005년)기출]공법 83. 국토 계획 법 - 기반시설부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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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건축물의 높이제한

② 대지의 분할제한

③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④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⑤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6회(2005년)기출]공법 84. 국토 계획 법 - 지구단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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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군시기본계획으로 결정ㆍ고시한다.

②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③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④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및 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⑤ 주거지역 중 준주거지역은 주택의 층수에 따라 제1종, 제2종 및 제3종으로 세분된다.

[16회(2005년)기출]공법 85. 국토 계획 법 -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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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이 개별법률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각 경우와 그 근거법률의 연결이 옳게 된 것은?

 

ㄱ. 농공단지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ㄴ.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 농지법 ㄷ. 보전산지 - 초지법 ㄹ. 상수원보호구역 - 수도법 ㅁ. 지정문화재 - 관광진흥법 ㅂ.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 문화재보호법

 

① ㄱ, ㄷ, ㅁ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ㅂ

⑤ ㄷ, ㄹ, ㅂ

[16회(2005년)기출]공법 86. 국토 계획 법 - 건축물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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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③ 경작을 위하여 절토ㆍ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④ 개발행위허가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⑤ 개발행위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6회(2005년)기출]공법 87. 국토 계획 법 - 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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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1필지의 면적이 500㎡인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상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최대 연면적은(주차장 면적은 제외함)? (다만, 당해 토지의 40%는 제1종전용주거지역, 60%는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며, 조례상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은 80%이하,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은 50%이하이다. 그 외의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① 150㎡                    

② 160㎡

③ 250㎡                    

④ 310㎡

⑤ 400㎡

[16회(2005년)기출]공법 88. 국토 계획 법 - 최대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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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도시지역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기반시설로서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②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이 빠짐없이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 도시군계획시설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등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6회(2005년)기출]공법 89.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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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전에 미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후에 발생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

⑤ 허가구역의 해제 또는 축소의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회(2005년)기출]공법 90. 국토 계획 법 - 토지거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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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도시의 공간구조

②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③ 교통처리계획

④ 건축물의 용도제한

⑤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16회(2005년)기출]공법 91. 국토 계획 법 -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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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안에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①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경우

②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③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경우

④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⑤ 민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16회(2005년)기출]공법 92. 국토 계획 법 - 토지거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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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높은 지역부터 낮은 지역 순으로 나열한 것은?

 

ㄱ. 일반상업지역 ㄴ. 근린상업지역 ㄷ. 제2종일반주거지역 ㄹ. 제3종일반주거지역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ㄱ - ㄴ - ㄹ - ㄷ

③ ㄴ - ㄱ - ㄷ - ㄹ                 

④ ㄷ - ㄹ - ㄱ - ㄴ

⑤ ㄹ - ㄷ - ㄴ - ㄱ

[16회(2005년)기출]공법 93. 국토 계획 법 -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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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①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② 시범도시의 지정

③ 수변구역의 관리

④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⑤ 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16회(2005년)기출]공법 94. 국토 계획 법 - 법령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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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구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배경으로 제정되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를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계속 소유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로 하여금 환지 또는 대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수할 수 있다.

⑤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허가를 요하는 행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회(2005년)기출]공법 95. 국토 계획 법 -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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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골프장

②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주차장

③ 민간이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동묘지 및 화장장

⑤ 증축으로서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16회(2005년)기출]공법 96. 국토 계획 법 -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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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들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② 시행자인 지방공사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일정비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6회(2005년)기출]공법 97.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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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도시개발사업은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ㄴ.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베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경우에 시행하는 방식이다. ㄷ.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는 방식이다. ㄹ. 당해 도시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ㅁ.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각각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16회(2005년)기출]공법 98.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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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환지계획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시행자는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등이 있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입체환지를 할 수 있다.

⑤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16회(2005년)기출]공법 99. 도시개발법 - 환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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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당해 구역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지 않는 구역은?

 

①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

②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

③ 상업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

④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⑤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16회(2005년)기출]공법 100. 도시개발법 - 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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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조합설립의 인가 신청을 위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역안의 토지소유자 5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16회(2005년)기출]공법 101. 도시개발법 -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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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조합이 계속 추진하기 어려워 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을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등과 같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⑤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6회(2005년)기출]공법 102. 도시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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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를 시행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은?

 

ㄱ. 사업시행 인가 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ㄷ.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ㄹ. 준공인가 ㅁ. 관리처분계획 인가

 

① ㄱ - ㄷ - ㄴ - ㅁ - ㄹ

② ㄴ - ㄷ - ㄱ - ㅁ - ㄹ

③ ㄷ - ㄴ - ㅁ - ㄱ - ㄹ

④ ㄷ - ㄴ - ㄱ - ㅁ - ㄹ

⑤ ㄷ - ㄱ - ㅁ - ㄴ - ㄹ

[16회(2005년)기출]공법 103. 도시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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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천재ㆍ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시장ㆍ군수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한 자는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 신청이 있으면 30일 이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정비구역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위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이다.

[16회(2005년)기출]공법 104. 도시정비법 -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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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경매 처분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처분계획에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가 포함된다.

④ 투기과열지구밖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1세대가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1주택을 공급한다.

⑤ 주택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보유한 주택수 만큼 공급할 수 있다.

[16회(2005년)기출]공법 105. 도시정비법 - 관리처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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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기존주택의 철거계획

② 건축물 배치계획

③ 임대주택 건설계획

④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⑤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계획

[16회(2005년)기출]공법 106. 도시정비법 - 주택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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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안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산정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공공택지가 아닌 것은?

 

①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②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③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④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⑤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16회(2005년)기출]공법 107. 주택법 -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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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주택법상의 하자 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없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령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는 주택법령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안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⑤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는 주택법령상의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6회(2005년)기출]공법 108. 주택법 - 담보책임,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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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주택법령상의 주택거래신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택거래신고지역안에서의 주택거래신고는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주택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체결한 계약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지 아니한 계약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후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비과세ㆍ면제ㆍ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ㆍ면제ㆍ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상당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16회(2005년)기출]공법 109. 주택법 - 주택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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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의 주택건설용 토지의 취득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50% 이상으로 건설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당해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체비지 총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③ 위 ②의 체비지 양도가격은 원칙적으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격으로 한다.

④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⑤ 국가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6회(2005년)기출]공법 110. 주택법 - 주택건설용 토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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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관한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의한다.

③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법정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④ 허가대상 건축물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여 벌금이 부과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⑤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6회(2005년)기출]공법 111. 건축법 -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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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건축법령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등기촉탁할 수 있는 경우로서 틀린 것은?

 

①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로서 신규등록하는 경우

② 지번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③ 건축물의 멸실후 멸실신고한 경우

④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의하여 철거한 경우

⑤ 행정구역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경우

[16회(2005년)기출]공법 112. 건축법 - 등기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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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건축법령상 건축물을 신축할 때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ㄱ. 층수 6층 이상인 건축물 ㄴ. 연면적 10,000㎡ 이상인 건축물 ㄷ.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ㄹ.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ㄹ

[16회(2005년)기출]공법 113. 건축법 -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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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건축법령상 건축분쟁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건축법은 건축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그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③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분쟁조정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아 그 위원 등으로 하여금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관계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된다.

[16회(2005년)기출]공법 114. 건축법 - 건축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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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은 조건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인가?

 

○ 대지면적 : 2,000㎡ ○ 지하 2층 : 주차장으로 사용, 1,400㎡ ○ 지하 1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사용, 1,000㎡ ○ 지상 1층 : 피로티 구조 내 전부를 본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주차장으로 사용, 800㎡ ○ 지상 2, 3, 4, 5, 6, 7층 : 업무시설로 사용, 각 층 800㎡

 

① 240%           ② 280%

③ 290%           ④ 330%

⑤ 400%

[16회(2005년)기출]공법 115. 건축법 -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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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건축법령상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수선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내력벽의 벽면적을 30㎡ 이상 해체하여 변경하는 행위

② 건축물의 전면부 창문틀을 해체하여 변경하는 행위

③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담장을 변경하는 행위

④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하는 행위

⑤ 다세대주택의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을 수선하는 행위

[16회(2005년)기출]공법 116. 건축법 - 증축, 개축, 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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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농지법령상 농지전용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다른 법률에 의해 농지전용의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는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농지를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도시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부장관과 미리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전용허가 없이 전용할 수 있다.

⑤ 농지를 간이농업용시설의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지조성비를 농지관리기금 운용ㆍ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6회(2005년)기출]공법 117. 농지법 - 농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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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① 농업기반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②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③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연구기관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ㆍ연구ㆍ실습지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④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⑤ 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6회(2005년)기출]공법 118. 농지법 - 농지취득자격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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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산지전용 제한지역을 제외)안에서 산지전용을 할 수 없는 것은? (다만, 개별법률에 의한 행위제한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연면적 기준으로 종전규모의 100분의 130 이하의 종교시설의 증축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장ㆍ납골시설의 설치

③ 수목원ㆍ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④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

⑤ 사방시설ㆍ하천ㆍ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16회(2005년)기출]공법 119. 농지법 - 보전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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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산림법령상 영림계획 및 시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산림소유자는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유림의 영림계획은 산림소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유림에 대해 시장ㆍ군수는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림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영림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는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산림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림ㆍ육림ㆍ벌채 등의 실적이 50% 미만인 경우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는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산림소유자가 시업을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시업을 할 수 있다.

[16회(2005년)기출]공법 120. 농지법 - 영림계획 및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