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2005년)기출]공법 104. 도시정비법 - 안전진단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천재ㆍ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시장ㆍ군수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한 자는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 신청이 있으면 30일 이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정비구역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위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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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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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공동주택만 대상으로 한다.

 

③ 시장ㆍ군수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한 자는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 군수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④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 신청이 있으면 30일 이내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정비구역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위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