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2005년)기출]공법 102. 도시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

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조합이 계속 추진하기 어려워 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을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등과 같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⑤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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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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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