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2005년)기출]공법 101. 도시개발법 - 조합

101.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조합설립의 인가 신청을 위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역안의 토지소유자 5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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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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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조합설립의 인가 신청 위한 동의 요건

 

1. 도시개발조합 - 토지면적의 2/3 & 토지소유자 총수 1/2 이상의 동의

2. 정비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 - 토지 등 소유자 3/4 &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

 - 주택재건축

  - 주택단지 안 - 동별 구분소유자 2/3 & 토지소유자 1/2 동의 & 전체 구분소유자 3/4 & 전체 토지면적 3/4 이상 동의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포함 -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3/4 & 토지 면적 2/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③ 조합설립 인가 시 토지소유자의 수

 

도시개발조합 - 토지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

정비사업조합 - 토지소유자 5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

 

④ 추진위원회

 

1. 도시개발조합 - 추진위원회에 대한 명문규정 X

2. 정비사업조합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및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후 시장, 군수의 승인

 

⑤ 조합임원

 

1. 도시개발조합 -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

2. 정비사업조합 - 조합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