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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16회(2005년)기출]공법 106. 도시정비법 - 주택재개발사업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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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기존주택의 철거계획

 건축물 배치계획

 임대주택 건설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계획


정답. ① 


해설.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은 포함될 수는 있지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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