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2005년)기출]공법 105. 도시정비법 - 관리처분계획

1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경매 처분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처분계획에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가 포함된다.

④ 투기과열지구 밖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1세대가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1주택을 공급한다.

⑤ 주택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보유한 주택수 만큼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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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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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투기과열지구 밖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1세대가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소유한 주택 수 만큼을 공급한다.

 

⑤ 주택재개발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보유한 주택수 만큼 공급할 수 없다. (1주택만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