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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16회(2005년)기출]공법 112. 건축법 - 등기촉탁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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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건축법령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등기촉탁할 수 있는 경우로서 틀린 것은?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로서 신규등록하는 경우

 지번의 변경이 있는 경우

 건축물의 멸실후 멸실신고한 경우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의하여 철거한 경우

 행정구역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정답. ①


해설.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로서 신규등록하는 경우 - 신규 등록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등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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