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2005년)기출]공법 90. 국토 계획 법 - 토지거래계약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전에 미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후에 발생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

⑤ 허가구역의 해제 또는 축소의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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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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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제할 수 없다.(심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