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법 - 18회(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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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도시군관리계획이 도시군기본계획과 함께 입안될 수는 없다.

③ 시․도지사가 도시근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⑤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18회(2007년)기출]공법 81.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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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1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②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방지와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③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다.

④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失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시를 요하지 않는다.

[18회(2007년)기출]공법 82. 국토 계획 법 - 시가화조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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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세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시․도 도시계획조례로 세분하는 경우는 제외함)

 

① 전용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3종전용주거지역

② 보존지구 - 문화자원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

③ 고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적정고도지구

④ 경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역사문화경관지구, 일반경관지구

⑤ 상업지역 - 전용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준상업지역

[18회(2007년)기출]공법 83. 국토 계획 법 - 용도지역, 용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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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안에서 용적률 최대한도의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는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함)

 

① 보전관리지역

② 생산관리지역

③ 계획관리지역

④ 농림지역

⑤ 자연환경보전지역

[18회(2007년)기출]공법 84. 국토 계획 법 -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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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청취를 요하지 않는다.

②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회에 한하여 3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⑤ 녹지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18회(2007년)기출]공법 85. 국토 계획 법 - 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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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구단위계획은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된다.

②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③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산업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⑤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는 없다.

[18회(2007년)기출]공법 86. 국토 계획 법 -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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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관리지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용도지역이다.

② 국토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관리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관리지역에서 창고를 건축하는 경우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가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관리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18회(2007년)기출]공법 87. 국토 계획 법 - 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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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매수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지목은 대(垈)에 한정된다.

②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매수청구할 수 있다.

③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⑤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없다.

[18회(2007년)기출]공법 88.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계획시설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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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조사가 아닌 것은?

 

① 지가동향조사

② 주택담보대출 현황조사

③ 토지거래 상황조사

④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⑤ 토지적성평가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18회(2007년)기출]공법 89. 국토 계획 법 -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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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대상지역을 2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④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행자에게 기반시설에 필요한 용지확보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18회(2007년)기출]공법 90.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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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용도지역별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면적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기준면적의 3배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제외함)

 

① 주거지역 : 200제곱미터 이하

② 상업지역 : 250제곱미터 이하

③ 녹지지역 : 100제곱미터 이하

④ 도시지역안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180제곱미터 이하

⑤ 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하

[18회(2007년)기출]공법 91. 국토 계획 법 - 토지거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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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와 관련된 선매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이용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는 선매 협의매수의 대상이 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2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③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은 토지소유자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⑤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18회(2007년)기출]공법 92. 국토 계획 법 - 토지거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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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토지상환채권이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말한다.

②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당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④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⑤ 토지상환채권은 도시개발사업후 조성된 토지로 상환되므로 이전이 불가능하다.

[18회(2007년)기출]공법 93. 도시개발법 - 토지상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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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안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님을 전제함)

 

①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비닐하우스의 설치

②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③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④ 도시개발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⑤ 토지의 분할

[18회(2007년)기출]공법 94. 도시개발법 -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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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한다.

②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조합의 설립시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도시개발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민대표회의는 조합임원의 선임에 대한 승인권한을 갖는다.

[18회(2007년)기출]공법 95.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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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대지로서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방식으로 시행방식을 정할 수 있다.

③ 당해 도시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 또는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방식을 정할 수 있다.

④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과 환지에 의한 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과 환지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과 환지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지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8회(2007년)기출]공법 96.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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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경우는?

 

①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②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③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④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토지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⑤ 학교용지․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령에 의하여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18회(2007년)기출]공법 97.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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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시행자는 환지방식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사완료 후 공사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키는 기간내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에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해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60일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입체환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18회(2007년)기출]공법 98. 도시개발법 - 환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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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적 사항이 아닌 것은?(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함)

 

① 정비사업의 명칭

② 정비구역 및 그 면적

③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④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⑤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의 권리·의무

[18회(2007년)기출]공법 99. 도시정비법 - 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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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없다.

④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⑤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18회(2007년)기출]공법 100. 도시정비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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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 중 ( )안에 알맞은 비율과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 )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층수 제한 등 건축제한으로 용적률의 완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가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0이상으로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범위까지로 할 수 있다. ○ 한편, 기존 세대수가 ( )세대 미만인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① 100분의 25 - 30

② 100분의 25 - 50

③ 100분의 25 - 100

④ 100분의 50 - 50

⑤ 100분의 50 - 100

[18회(2007년)기출]공법 101. 도시정비법 - 재건축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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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정비사업시행자 甲은 사업비용과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금으로 부과하였으나 토지등소유자는 체납하였다. 이에 甲은 체납된 부과금 등에 대한 징수를 시장 乙에게 위탁하여 乙이 50억원을 징수한 경우, 법령상 甲이 乙에게 교부하여야 할 금액은?

 

① 1억원

② 1억 5천만원

③ 2억원

④ 2억 5천만원

⑤ 5억원

[18회(2007년)기출]공법 102. 도시정비법 - 부과금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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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정비사업은?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

 

① 주택재건축사업

② 주택재개발사업

③ 시장정비사업

④ 주거환경개선사업

⑤ 도시환경정비사업

[18회(2007년)기출]공법 103. 도시정비법 - 주택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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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원 또는 조합임원의 자격, 직무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토지등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된다.

②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④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상속으로 인하여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⑤ 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없다.

[18회(2007년)기출]공법 104. 도시정비법 - 주택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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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주택법령상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② 용도별 방의 개수

③ 전용부엌ㆍ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④ 주택의 거래가격

⑤ 안전성ㆍ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ㆍ성능 및 환경기준

[18회(2007년)기출]공법 105. 주택법 - 최저주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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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한국토지공사가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④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⑤ 대한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8회(2007년)기출]공법 106. 주택법 - 사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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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주택법령상 양도ㆍ양수 등이 금지된 증서 또는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상속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함)

 

①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② 자본금 3억원의 법인으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200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③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미리 입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저축한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증서

④ 군수가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⑤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

[18회(2007년)기출]공법 107. 주택법 - 양도, 양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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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리모델링은 건물의 자산가치 또는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신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리모델링을 통한 건축물의 증축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국민주택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③ 리모델링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의 인가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하다.

④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

⑤ 대한주택공사가 행하는 리모델링에 대해 시ㆍ도지사는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다.

[18회(2007년)기출]공법 108. 주택법 -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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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의 개정

② 아파트단지 내의 주차장 및 승강기의 유지 및 운영기준

③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

④ 비용의 지출을 수반하는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⑤ 아파트단지 내의 전기ㆍ가스설비 및 냉난방설비의 유지 및 운영기준

[18회(2007년)기출]공법 109. 주택법 -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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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700세대의 아파트단지를 자치관리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400세대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③ 600세대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④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내용과 업무집행에 사용될 직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관리사무소장은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관한 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8회(2007년)기출]공법 110. 주택법 -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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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아파트거래신고지역 내에서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인 아파트의 거래는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이 된다.

② 주택거래의 신고는 아파트의 신규분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 아파트매매가격상승률이 3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8회(2007년)기출]공법 111. 주택법 - 주택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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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② 허가 전에 미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③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경우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을 감안하여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④ 건축허가에 앞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제도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되었다.

⑤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른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기도 한다.

[18회(2007년)기출]공법 112. 건축법 -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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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내력벽

② 사이기둥

③ 바닥(최하층바닥은 제외)

④ 지붕틀

⑤ 주계단

[18회(2007년)기출]공법 113. 건축법 - 주요구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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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건축법령상 건축에 관한 용어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여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②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③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④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한다.

⑤ 기존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축’에 해당한다.

[18회(2007년)기출]공법 114. 건축법 -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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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건축법령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에는 안전관리조치 등을 할 의무가 있다.

② 허가권자는 일정한 경우에는 장기간 공사현장방치에 대비하여 미리 안전관리비용 등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예치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⑤ 예치금은 반환하여야 하므로 이를 사용하여 대집행을 할 수 없다.

[18회(2007년)기출]공법 115. 건축법 - 공사현장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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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건축법령상 ‘도로’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하더라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되는 경우가 있다.

② 건축법상 모든 도로는 도로라는 특성상 도로법에 의한 신설ㆍ변경 고시가 되어야 한다.

③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는 사실상의 통로라도 건축법 상의 도로로 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④ 건축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는 없다.

⑤ 예정도로인 한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될 수 없다.

[18회(2007년)기출]공법 116. 건축법 -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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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이 제한될 수 있다.

② 국방ㆍ문화재보존ㆍ환경보전에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이 제한될 수 있다.

③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이 제한될 수 있다.

④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이 제한될 수 있다.

⑤ 장기간의 건축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이를 연장할 수 없다.

[18회(2007년)기출]공법 117. 건축법 - 건축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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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축법령상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에 관한 틀린 설명만을 고른 것은?

 

㉠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 건폐율ㆍ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건축법이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법률과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 ㉤ 240퍼센트의 용적률과 60퍼센트의 건폐율 최대한도를 적용 받는다면, 4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8회(2007년)기출]공법 118. 건축법 -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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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농림부장관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⑤ 시․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18회(2007년)기출]공법 119. 농지법 - 농업진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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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전용신고를 통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①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② 경로당․보육시설․유치원등 노유자시설

③ 목욕탕․구판장․운동시설

④ 1가구 1주택인 세대주가 설치하는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인 주택

⑤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그 구성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로 단체당 7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18회(2007년)기출]공법 120. 농지법 - 농지전용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