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2007년)기출]공법 88.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계획시설부지

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매수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지목은 대(垈)에 한정된다.

②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매수청구할 수 있다.

③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⑤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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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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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매수청구할 수 없다. (실시계획이 인가되면 매수청구 불가)

 

③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⑤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