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2007년)기출]공법 90.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대상지역을 2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④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행자에게 기반시설에 필요한 용지확보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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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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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