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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18회(2007년)기출]공법 91. 국토 계획 법 - 토지거래계약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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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용도지역별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면적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기준면적의 3배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제외함)

 

① 주거지역 : 200제곱미터 이하

② 상업지역 : 250제곱미터 이하

③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하

④ 도시지역안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180제곱미터 이하

⑤ 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하


정답. ③


해설.

 

①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이하

 

②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이하

 

③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하

 

④ 도시지역 안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60제곱미터 이하

 

⑤ 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농지의 경우 : 500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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