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2007년)기출]공법 93. 도시개발법 - 토지상환채권

93.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토지상환채권이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말한다.

②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당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④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⑤ 토지상환채권은 도시개발사업 후 조성된 토지로 상환되므로 이전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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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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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토지상환채권은 도시개발사업후 조성된 토지로 상환되지만 이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