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2007년)기출]공법 95.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9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한다.

②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조합의 설립시에는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도시개발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민대표회의는 조합임원의 선임에 대한 승인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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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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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안에 소재한 토지소유자로 한다.

 

②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조합의 설립시에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도시개발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민대표회의는 조합임원의 선임에 대한 승인권한이 없다. (조합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