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2007년)기출]공법 92. 국토 계획 법 - 토지거래계약

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와 관련된 선매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이용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는 선매 협의매수의 대상이 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2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은 토지소유자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⑤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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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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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이용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는 선매 협의매수의 대상이 아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⑤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또는 불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