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2007년)기출]공법 85. 국토 계획 법 - 개발행위허가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청취를 요하지 않는다.

②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회에 한하여 3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⑤ 녹지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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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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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청취를 요한다.

 

②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③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⑤ 녹지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한기간의 연장이 불가능하다.